소유권1 물권법 물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은 내용 면에서는 재산권이고 효력 면에서는 지배권이며,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본다면 절대권이다. 물권의 개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 한다.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의 물건이다" 물건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물건"이어야 한다 2. 예외 (물건 일부에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일물일권주의 의의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하나의..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