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청구권2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 학설은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실직적으로는 일치하여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설은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과는 독립한 권리로 파악하면서 동시에 채권과도 구별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1)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적 청구권과 같지만 상대방인 의무자가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과 유사하므로, 거기에는 채권애 관한 일반적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추적용이 물권적 청구권에 반하는 경우의 예로는 이해불능의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어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2023. 7. 4. 물권의 효력 물권의 우선적 효력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과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 있다. 물권과 채권 원칙: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예외: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 소액보증금채권,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의 경우에는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권보다 우선한다.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소유권 VS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따라서 甲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배당금에서 소유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상호 간 1. 시간적으로 먼저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2. 저당권이 먼저 성립한 뒤에 설정된 지.. 2023. 7. 1. 이전 1 다음